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유보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려던 방침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로 부과 시한이 끝난 개발부담금을 내년 초부터 다시 물리려던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부담금 징수 시한을 연장하거나 없애려고 했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법 개정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