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실험 왜 뒷말이 많나

우라늄 0.2g 추출 파문이 점점 간단치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 기구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가 금속우라늄 150kg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히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안이 처음 터졌을 때 과기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한 외교부 예측대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핵 추출 수준은 미미하고,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다는 것은 IAEA도 알고 있어 별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국민은 도대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앞으로 IAEA가 우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측불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안전조치를 이행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다. 그러나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유엔 안보리 이관'등의 결의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는 IAEA 보고사안이 대외비라 먼저 공개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혼선과 불안을 주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특히 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것은 실책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의혹투성이다. 20여년 전의 일이 왜 이 시점에서 동시에 드러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정부가 IAEA에 보고한 6개항의 문제점이 며칠 뒤 외신에 그대로 난 점도 석연치 않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지금 전개되는 과정이 우리 국익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점이다. 우리의 조그만 실수, 혹은 오해로 인해 예상치 않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도 이번 사안의 진상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물우물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다가 외신에서 터지면 그때 가서 또 다른 해명을 해서야 신뢰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