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다.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에 의해 나를 비롯한 수천명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외기노련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명예퇴직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등 보상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감원은 한.미 양국의 계획에 의한 강제적인 구조조정 성격을 띠고 있다. 사용주는 형식상 주한미군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근로자 인건비의 72% 이상을 부담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고용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은 우리 정부가 세워주는 게 마땅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준해 처리하든가, 아니면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절차를 밟은 민간 기업과 공기업의 경우를 가이드라인으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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