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우려안해"-주한 미상의회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3일 '한국의 투자.교역환경 연례보고서' 를 발표하고, 20개 관심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입장벽 폐지를 요구했다.

주한미상의는 보고서에서 "1998년 미국과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한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릴 수입자동차 모터쇼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고 요구했다.

폴 맥고너글 주한미상의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련,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 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한국의 국가부채는 53%에 머물고 있다" 고 지적했다.

맥고너글 회장은 총선 이후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제 정책을 중요시할 뿐" 이라며 "총선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우리는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개혁이 계속되는 한 한국시장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변함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주한미상의는 이밖에도 ▶동물.약품 분야의 불필요한 품질관리시험을 폐지하고▶제약의 경우 대체 조제 허용방침을 철회하며▶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든 약품은 의료보험 수가에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한미상의는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수사당국이 직권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홍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주한미상의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을 빨리 비자 면제국가로 선정하고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를 철폐하라고 건의했다.

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