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단체장 잇단 여당행

박상희(朴相熙) 중소기협 중앙회장이 회장 자격을 유지한 채 16일 민주당에 입당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는 15일 "朴회장이 2백6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입당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4단체장 중 한명이 회장직을 물러나지 않은 채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어서 총선에서 중립성 논란, 단체 내 갈등과 정권유착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장태완(張泰玩) 재향군인회장과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으며 단체 내 일각에서 반발이 뒤따랐다.

張회장은 민주당 입당 뒤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직을 사퇴했으며, 朴위원장은 임기를 2년 앞둔 지난달 21일 물러난 뒤 민주당에 들어갔다.

이들 모두 간선으로 뽑혔으며 박상희 회장은 1998년 2월 재선(3년 임기)된 바 있다.

朴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한 채 당에 들어가야 중소기업 정책에 제대로 뜻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의원들이 환영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朴회장의 입당은 재벌체제를 약화시키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운용 구상과 맞물려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선대위 대변인은 "정경유착을 막고 경제단체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훼손하는 행위로 경제.사회단체가 총선바람에 휘말릴 것" 이라고 비난했다.

◇ 법적 문제.논란〓선관위는 회장 자격을 유지한 朴회장의 정당가입 문제에 대해 국회법.정당법상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 차원에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자격의 정치활동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다.

숙명여대 이남영(李南永.정외과)교수는 "정치권이 세(勢)과시를 위해 민간단체장들을 끌어들이려 하나 공인신분인 단체장이 회원과의 약속인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양수.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