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9272만 대 연간 CO₂배출량만큼 줄여야

정부가 17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 2020년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보다는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개도국에 요구하고 있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각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타결의 ‘교량’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모양새다.

정부가 CO2 감축에 공을 들이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지금부터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020년 한국의 CO2 배출량은 8억1300만t에 이른다. 이는 2007년을 기준으로 독일·캐나다·영국의 배출량보다 많다.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30% 감축한다면 한국과 선진국 간의 배출량 격차는 더 벌어진다.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압력에 못 이겨 한꺼번에 감축하려 하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정부의 감축 목표에 대해 환경단체와 기업의 반응은 엇갈린다. 환경단체들은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고 비판한다. 녹색연합 이유진 국장은 “2020년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5%는 줄여야 하는데 4% 감축은 너무 낮은 목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감축 목표가 너무 높아 경쟁력 상실 등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20년 BAU(8억1300만t) 대비 2억4400만t을 줄여야 한다. 이는 휘발유 승용차 9272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과 같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대수가 1679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CO2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과 가계 소비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녹색산업으로 연결시키면 GDP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확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도입 ▶하이브리드카·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대 김정인(산업경제학과) 교수는 “4% 감축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며 “CO2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MB “남미보단 북한에 나무 심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 우루과이에 조림지를 매입한 포스코를 언급하며 “가깝고 나무도 없는 북한이 낫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 산림 현황을 파악하고 조림을 하면 효과가 어떤지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북한 내 조림지 조성사업을 안건으로 채택해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강찬수·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