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급 8명 명퇴신청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지법부장판사급 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인사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감된 명예퇴직 신청 법관은 서울지법 윤여헌(尹汝憲·사시 11회)·박준수(朴峻秀·사시 13회)·이두환(李斗煥·사시 13회)·강민형(姜敏馨·사시 16회)·김택수(金澤秀·사시 19회)·윤진영(尹珍榮·사시 19회)·소순무(蘇淳茂·사시 20회), 서울행정법원 임승순(任勝淳·사시 19회)부장판사다.

또 전국 고등법원에 7개 재판부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이번 인사의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법관중 서울지법 초대 파산2부장을 지낸 蘇부장과 행정법원에서 조세전담부를 맡고 있는 任부장, 총풍(銃風)사건 초대 재판장인 金부장은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명퇴법관 5명중 2명이 로펌을 선택한데 이어 이번에도 상당수가 로펌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중견 법관들의 로펌행이 하나의 추세를 형성한 셈이다.

한편 金부장판사의 퇴직으로 서울지법에서 가장 골치아픈 사건으로 지적되는 총풍·세풍 사건의 초대, 2대 재판장들 모두 퇴직하게 됐다.

지난해 2월 세풍사건 초대 재판장인 채규성(蔡奎成)부장에 이어 지난해 9월 총풍·세풍사건 2대 재판장이었던 송승찬(宋昇燦)·변진장(邊鎭長)부장이 잇따라 법원을 떠났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