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학계·전문가들 환영·우려

국내 시민단체의 부적격 정치인 낙선운동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화여대 조기숙(曺己淑.정치학)교수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법으로 제약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선 꿈도 못 꿀 일이며 더구나 인터넷 시대에 정치 관련 정보의 소통을 억누르는 것은 말도 안되는 구시대적 발상"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선거가 정책대결보다 지역주의로만 흐른 것도 선거법이 시민단체들의 입과 발을 묶어왔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대 조중빈(趙重斌.정치학)교수는 "미국의 경우 특정 인물을 타깃으로 삼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나 기본권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 고 말했다.

다만 趙교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고히 확보돼 있느냐가 문제" 라며 "자칫하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파당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학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서울대 박찬욱(朴贊郁.정치학)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유권자 스스로 직접 검증하는 것은 제지할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 이라면서도 "단지 현행 선거법은 관변단체의 선거 개입이라는 우리 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한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이를 개정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기봉 기자 kib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