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떳떳이 파병을” 야 “아프간은 제2 베트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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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 병력을 파견키로 한 결정을 두고 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결정에 수긍했다. 하지만 교전 등 만약의 사태를 우려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영우 의원은 “기왕 하는 파병이라면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파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 테러 집단과의 교전 등 전투가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희생이 없을 것처럼 우리 정부가 홍보하면 곤궁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재건 활동을 위해 기지 밖의 넓은 지역을 이동하려면 장갑차량이나 무장헬기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동성 의원도 “자유와 평화는 생명과 재산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병력 파견에 찬성했다.

반면 야당은 ‘절대 불가’ 기조였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아프간은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의의 재건 사업이 부패한 정권을 돕는 것으로 비춰지는 곳이 아프간”이라며 “우리 병사에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고 따졌다. 김충조 의원은 “2007년 (아프간에서) 샘물교회 (인질) 사태가 났을 때 탈레반의 압력에 못 이겨서 철수시켰다”며 “그때 탈레반이 재파병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파병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운찬 총리는 이에 대해 “6·25전쟁 때 16개 유엔 가입국들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줬다”며 “우리가 이만큼 국력과 위상이 높아진 마당에 유엔에서 아프간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는데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31부대’ 실언=정 총리는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으로부터 단답형 질문 세례를 받다가 몇 차례 말실수를 했다. “731부대가 뭐냐”는 질문엔 “항일 독립군인가요”라고 되물었다. 731부대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세균전 부대다. “(전쟁포로 등 731부대의 생체실험 대상자인) 마루타가 뭐냐”는 질문엔 멈칫했다가 “음, 지금 전쟁 포로 관련 말을 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후 김동성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한 가지 바로잡겠다. 급히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문장을 맞추지 못했다”며 “731부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던 세균전을 위해 운영했던 부대”라고 정정을 했다.

고정애·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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