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출자총액제한제 유지키로

열린우리당은 6일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을 주장한 것은 이미 확정된 당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돼 있으며 통과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집단이 현재의 22개에서 12개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채비율 100% 미만'이라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졸업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소유지배 구조 개선, 투명경영 강화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졸업 기준을 적용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