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사태 배경과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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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태백 주민들의 위기의식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데서 비롯됐다.

지난 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당시는 가동 탄광이 45개였으나 현재는 석공 장성광업소, 통보.태백광업소 등 3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80년대 초반 인구 13만명으로 강원도내 최대 인구를 자랑하던 태백시 인구가 5만7천여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가동중인 3개 탄광도 5년내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게 태백시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95년 이후 추진해온 대체산업육성정책(태백의 경우 고원관광단지화.카지노는 인근 정선지역임)이 민자(民資)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지역의 분석이다.

대책위는 ▶94년 폐광된 함태탄광 재개발▶태백지역의 고용촉진지구 지정▶민자유치촉진법 개정 등 9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함태탄광 재개발에 비중을 싣고 있다.

이는 탄질이 좋은 2천5백여만t의 무연탄이 있어 석공이 2백50억여원의 개발비만 투자하면 25~30년동안 2천여명의 상시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폐광 대책비가 지원된 구역에 대해서는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는 석탄산업법을 개정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또 일관되게 추진해온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수정과 이미 폐광한 다른 탄광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돼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다만 21일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 장관이 현지를 방문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金장관은 대책위 대표들에게 ▶관계부처 차관들로 대화창구를 구성, 정례 모임 개최▶태백지역 발전을 위한 용역비 지원▶가동 탄광 종업원에 대한 일정기간 고용보장 등을 제시해 23일 오전 서울에서 金장관 주재로 1차 모임을 갖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백〓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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