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일반특혜관세 내년 4월 폐지

일본이 한국 상품에 대해 적용해온 일반특혜관세(GSP)를 2000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7일 열린 관세율 심의회에서 내년 4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혜관세가 폐지될 품목은 전기.전자.농수산물 등 대일(對日) 수출품의 75.4%에 이른다.

철강.화학.섬유제품은 98~99년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번 특혜관세 폐지 대상국에서 중국은 제외됨에 따라 농수산물.의류 등 중국 제품과 경쟁 관계인 국산 제품이 3.5~14%의 관세를 더 물게 돼 일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71년 8월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했으며,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다른 선진국의 같은 종류 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해왔다.

그동안 한국 제품은 이 특혜관세 적용으로 선진국 제품보다 낮은 관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3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일반?珝紈?적용기간 연장을 위해 그동안 통상 협상을 벌여왔으나 일본측은 이를 거부했다.

KOTRA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일본의 관세가 0%에 가까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농수산물이나 소형 기계.의류 등 중소기업 생산품들은 관세가 높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