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 종토세-시세 담뱃세 서울 지역 맞교환 추진

열린우리당의 서울지역 의원 29명이 참여하는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2005년 1월부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3일 의견을 모았다.

종토세는 구청에 세금을 내는 구세(區稅)이고 담뱃세는 서울시에 내는 시세(市稅)다. 강남.북 간 세 수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강남.서초구 등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세수가 많은 종토세와 상대적으로 구 사이의 세수 차가 적은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면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의 세수가 늘게 된다.

강북의 노원을(乙)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북권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대단히 우려된다"며 "그 주요 원인이 종합토지세에 있고, 자치구의 재정력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두 세목을 맞교환하면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을(乙)의 공성진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토지세는 지방기초단체에서 관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지방분권의 토대"라고 반박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