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정치인 개인에 헌금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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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일본의 정치개혁도 가속도가 붙었다.

정치인에 대한 기업.단체의 헌금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서 성립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중지는 93년 비자민(非自民)연립정권때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변경과 함께 추진됐던 사안.

그동안 선거구제도는 바뀌었지만 정치자금 문제는 자민당의 벽에 부닥쳐 왔다.

정치활동비의 60%가량을 차지해 온 기업.단체의 헌금은 자민당 의원한테는 곧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최근 입장을 바꿔 이번 국회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야당인 민주당.공산당이 이미 관련 법안을 낸데다 더 이상 미룰 경우 여론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에 대한 기업.단체의 헌금은 유지된다.

정치자금을 챙길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야당은 이에 따라 자민당이 지방 당조직을 늘리지 않을지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래도 새 제도가 실시되면 집권 자민당의 경우 파벌의 힘이 약화되고 당 공조직의 발언권이 보다 세질 것이 분명하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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