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지원 확대 요구

시(市)단위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와 광역단체가 건설한 국도.지방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도로에서 거두는 과적차량 등의 범칙금은 전액 국고로 편입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건설교통부.광역단체가 건설한 국도와 지방도는 시 단위 기초단체에 유지관리를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단체들은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도로 보수.안전표지판.차선 도색 등을 위해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올들어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와 안양~판교, 고색~의왕 지방도 등 3개도로의 유지.보수비로 13억2천만원을 들였다.

관할지역 안에 화물컨테이너 기지가 있어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아 도로파손이 심하지만 건교부나 경기도의 예산지원은 받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도로관리 비용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세 신설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원시도 지난해 국도와 지방도 유지비로 7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경기도내 시 단위 기초단체들이 해마다 5억원 안팎을 들이고 있으나 상급기관의 지원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경찰청에서 걷어들인 교통위반 범칙금은 5백76억원에 달하지만 이는 모두 국고로 들어갔다.

다른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국도.지방도의 유지보수비로 모두 20억여원을 들였으나 정부나 도의 보조금은 없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6개시가 국도.지방도 유지 관리비로 투입한 돈은 모두 61억여원에 달한다.

같은 해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걷어들인 1백20억여원(56만여건)은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

이들 시는 도로 유지비용을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해 주거나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헌.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