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위기의 '서울보증보험'] 어제 오늘 내일

69년 개인의 신용보증 등을 위한 보증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대한보증보험이 문을 연뒤, 89년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한국보증보험도 보증보험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사들은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무리한 경영을 일삼다가 97년말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들의 줄도산과 함께 동반 부실화의 길을 걸었다.

98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평가위원회는 두 보증보험사에 대해 퇴출 판정을 내렸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도 청산방침을 확정했으나 경제충격을 감안한 논리에 밀려 합병후 경영정상화로 후퇴했다.

98년11월 대한.한국보증을 합쳐 서울보증보험사를 발족했지만 자산보다 부채가 2조6천3백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실덩어리였다.

정부는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침에 따라 지난 6월3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조2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삼성생명등 19개 보험사도 후순위 차입과 출자전환 등으로 4천4백70억원을 지원했다.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7월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자산총계는 3조6천3백억원, 부채총계는 3조9천3백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3천억원이나 많은 상태다.

서울보증보험은 2001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고 2005년에 가서 누적적자를 벗어나겠다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밟고 있다.

그러나 대우사태가 터지고 삼성자동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같은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9조5천억에 달하는 대우채권 원리금과 60조원에 달하는 지급보증 회사채 처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보증보험제도 자체를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나동민 (羅東敏) 연구위원은 "신용평가능력도 없는 보증보험사에서 회사채 보증을 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며 "이행보증.할부보증.신원보증 등 보증보험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보증보험을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나눠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전업체제를, 미국은 전업사와 일반손보사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