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사퇴서 낸 의원들 분명한 정리 필요”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이광재·최문순 의원 등 4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의원직 사퇴 문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법적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항상 자리가 비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허용범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는 의원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이기도 하다”며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는 것과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사퇴서를 낸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들이 처리하는 게 맞는지, 비례대표에 대해 정당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같이 중앙선관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와 천·최 의원은 지난 7월 미디어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그리고 이 의원은 박연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각 사퇴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135조)엔 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로,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이 사직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당의 입장 정리를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