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때 드는 행정비용 1500만원으로 대폭 줄어

앞으로 중소제조업 창업 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18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되고,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장설립과 관련된 15개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04건 가운데 인.허가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 서류 31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건수 위주로 풀어나가는 종전 방식을 바꿔서 실제 사례 하나하나를 놓고 규제 개혁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분석한 뒤 유사 사례를 묶어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을 받아 온 7800여건의 규제가 전면 재정비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규제개혁기획단에는 특히 삼성.현대.LG 등 대기업에서 파견한 부장.차장.과장급 10명이 상주하면서 규제개혁 실무를 맡는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