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의 문제를 지적한 8월 17일자 '이장규 칼럼'을 읽고 매우 동감해 글을 띄운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들 수 있다. 고유가.고실업.원자재값 상승 등 악재가 몰려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까지 가라앉아 소비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을 하거나 돈을 빌린 경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은 더욱 심하다.
부동산은 우리 국민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는다면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의 화폐화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한 투기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취득세.등록세를 폐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보전해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병옥.시흥세무서 광명지서 정리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