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개헌연기' 손잡았지만…내각제 앞날 아직 먼길

여권 내 기류가 연내 개헌 유보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향후 내각제 해법은 첩첩한 산을 넘어야 할 듯하다.

내각제 개헌의 시점과 실제 실시시기, 내각제 형태 등 새로운 3차 방정식을 양당이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국민회의측의 가장 유력한 대안은 '대통령 임기 (2003년 2월 종료) 말 개헌 및 시행' 의 시나리오. 자민련내 일각에서도 '내년 4월 총선 직후 개헌' 으로 절충하되 여타 대목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자는 '현실론' 이 불거지고 있다.

◇ 개헌시기 = 일단 8월 중 국민회의.자민련이 공동성명을 낸다.

내용은 올해 내 개헌 유보를 천명하면서 향후 국정개혁에 전념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개헌시기다.

청와대의 대책 0순위는 '임기말 개헌' .2002년말께 개헌, 아니면 그보다 1년을 앞당기는 두가지 안이 신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면 자민련의 거센 반발을 감안, 내년 총선 직후 개헌작업에 착수하되 실제 시행시기는 1년 뒤 (2001년) 또는 대통령 임기말 (2002년) 로 하는 안도 여권 일각에서 모색되고 있다.

개헌안 부칙에 단서를 달자는 얘기다.

'대통령 임기 보장' 과 자민련 내 반발을 최소화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게 요체가 될 전망이다.

◇ 총선대책 = 공동정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연내 개헌' 을 자민련이 양보한 만큼 연합공천 비율은 호남.충청 외에는 철저한 1대1 양분이라는 게 청와대측 복안. 충청권 현역의원들의 확실한 공천보장은 말할 나위 없다.

연내 개헌 약속을 못 지킨 채 총선 심판을 받아야 할 충청권 의원들의 '명분' 을 살려주는 방편도 검토 중이다.

◇ 중선거구제 포기 = 논란속에 여권 단일안으로 탄생했던 중선거구제를 포기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자민련 충청권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얘기다.

충청권 의원들은 선거구 축소에 따른 무더기 공천 탈락의 공포감으로 중선거구제를 극력 반대해왔다.

◇ 이원집정부제적 국정운영 = JP에게도 명분을 줘야 하는 상황. 행정의 총괄권은 물론 실질적 각료 제청권을 보장해 "내각제 개헌에 관계없이 사실상 JP가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 는 논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JP의 자민련의원 설득이나 자민련의 충청권 민심 설득에는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