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씨랜드 수련원 참사

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총체적 부실, 정부의 관리소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업자와 공무원간 결탁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형배 (李炯培) 의원은 "설계사는 임의로 설계변경하느라 허둥대고 건물주는 뇌물 주기에 혈안이 됐으며 인솔교사는 회포 풀기에 바빠 어린 새싹들을 죽음의 화약고에 방치했다" 고 질책했다.

"미국에선 81년부터 88년 사이 5백건의 어린이 관련 사고가 일어났지만 5명의 어린이가 다쳤을 뿐 희생자는 없었다. 씨랜드 참사는 나라의 수치" (국민회의 金珍培의원) , "관민 (官民) 유착과 마비된 양심이 빚어낸 부끄러운 이 나라의 슬픈 동화"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 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형식적인 규제완화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집중 비판했다.

한나라당 오양순 (吳陽順) 의원은 "시설기준이 미비해 허가가 나지 않던 것이 현 정부 들어 허가가 났다" 면서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가 악덕업자는 보호하고 애꿎은 국민만 고통받게 한 것 아니냐" 고 따졌다.

"정부가 형식적.건수 위주의 규제완화에 치우쳐 화를 불렀다" (이형배 의원) , "씨랜드 운영권자 박재천 (朴在天) 씨는 김일수 (金日秀) 화성군수의 선거운동원임이 드러났다. 지방 토착세력과 민선 행정권 사이의 유착을 감독.견제할 장치가 뭐냐" (한나라당 李源馥의원) 는 지적과 질문도 나왔다.

자민련 박신원 (朴信遠) 의원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못하고 서류로만 인허가하도록 한 건축감리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