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비핵화 결의 … 북한 살 길은 핵포기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 18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15개 안보리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채택한 결의는 핵무기·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를 천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핵물질과 핵 관련 장비를 제공받은 국가가 NPT를 준수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핵물질과 장비를 판매한 국가가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모든 나라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국제적인 큰 그림이 그려졌다. 이번 결의에 북한과 이란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으나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두 나라를 ‘안전한 세상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전 세계적인 비핵화 노력이 강조돼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적대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국제법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며 조약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북한과 이란의 핵보유 야망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결의 채택을 계기로 내년 4월의 NPT 강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협약이 마련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의 의미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결연한 핵무기 반대 의지를 고려할 때 핵을 앞세운 ‘선군(先軍)정치’는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 핵을 끌어안고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결국 수십 만 명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촉구하며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 약속을 보장하는 틀이 바로 6자회담이다.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핵 선군’의 앞날은 멸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