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출구전략 나올까 보호무역 배격 해법은…

◆출구전략 공조=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G20 정상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대략 세 가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이르고 ▶나라와 정책별로 접근을 달리해야 하며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은 “구체적인 출구전략의 시점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불균형(imbalance) 시정=미국과 유럽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시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서방에선 그동안 중국 등 아시아권은 과도하게 저축하고 미국과 유럽은 지나치게 소비하는 데서 생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은 소비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선진국은 저축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한다는 뜻을 담은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금융 규제 강화=미국 등 선진국은 IMF의 감시기능 강화를, 중국 등 신흥국들은 IMF 쿼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쿼터 개혁과 관련, IMF 내에 유럽의 쿼터를 줄이고 중국 등 신흥국의 쿼터를 늘리자는 안에 대해 유럽이 반발하고 있으나 미국이 지지를 보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의 자기자본 강화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가 문제일 뿐 이견이 없는 상태.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보호무역주의 배격 문제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흘에 한 번꼴로 각종 무역규제를 만들었다. WTO 등은 보호주의를 근절해 국제 교역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경제회복을 이룰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기후변화 이슈”라며 “미국과 유럽은 G20에서, 중국 등 신흥국은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렬·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