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4백39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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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대구경찰청은 1일 "지난 4월8일부터 5월말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4백56명 (4백39건) 을 단속, 3명을 구속하고 4백5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단속유형 별로는 저작권 위반 1백71명 (1백70건)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1백21명 (1백14건)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88명 (82건) ,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63명 (63건) 등이다.

달서구에서 컴퓨터점을 운영하던 李모 (36) 씨는 자신의 컴퓨터점에서 윈도우 98.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8종 14점 (시가 1천여만원) 을 복제해 판매한 혐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로 구속됐다.

컴퓨터업주 尹모 (34. 중구동문동).金모 (36.중구문화동) 씨도 자신들의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조립. 판매하면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 등을 불법 복제해서 설치해 준 혐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 이라고 밝혔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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