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 개혁, 추스리기와 다듬기

제2기 내각을 새로 짠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뜻은 '개혁 추스르고 다잡기' 다.

이를 金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개혁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라고 표현했다.

여기엔 개혁의 선형 (線形) 방정식이 있다.

이제까지의 개혁에는 한치의 틈도 없고, 따라서 그 방정식을 일직선으로 연장하며 개혁의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 라는 金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이의를 달거나, 위험한 시기를 타넘기 위해 필요한 추진력에 제동을 걸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만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선형방정식의 함정이다.

거기엔 개혁의 '다듬기' 가 없다.

개혁을 더욱 추스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개혁의 보완이고, 밀어붙이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연한 대응인데 선형방정식에는 보완과 유연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개혁의 고삐를 힘주어 당길 수 있는 바탕이 지금까지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자신감이라면, 똑같은 바탕에서 개혁의 다듬기에도 선뜻 나설 수 있어야 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우선 다듬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간 위기감과 급박함 속에 무시되거나 손상된 시장경제의 근본이다.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 은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

빅딜을 놓고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으나 그렇다고 빅딜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과거의 부실기업 정리나 중화학 투자조정도 한 정권이 지나간 다음 청문회가 열리거나 소송에 휘말렸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빅딜을 다듬는 것은 늦지 않았다.

예컨대 이제까지의 빅딜은 업종을 한군데로 몰아주자는 것이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설비와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빅딜을 다그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인력구조조정을 자제토록 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지금의 빅딜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계재편이다.

그런 빅딜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고려까지 끼어들다보니 이제 마지막 남은 자동차 빅딜처럼 공장문을 닫는 것이 훨씬 싸게 드는 것을 누구나 뻔히 알면서도 막대한 웃돈을 얹어 넘겨줘야 하는 엉뚱한 일을 하게 생겼다.

국민경제에 훨씬 큰 부담을 주면서. 막대한 웃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도 문제다.

지난날처럼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돈을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재벌 총수의 사재 (私財) 를 털라는 소리까지 거침없이 나왔다.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선다는 원칙은 어디로 갔으며, 주주는 출자한 만큼의 유한책임을 진다는 주식회사의 원리는 또 어디로 갔는가.

재벌의 구조조정을 다그치면서 나왔던 무리수 (無理手) 들도 이제는 그 심각함을 깨닫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가다듬어야 할 때가 됐다.

지난달 金대통령이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다그치자 다음날 경제수석은 "2개 재벌이 문제" 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구체화시켰다.

그날 오후, 문제라는 2개 재벌중 한 곳에는 무려 3조원의 자금 결제가 몰아닥쳐 하마터면 '만세' 를 부르고 두손을 들 뻔했다.

대기업 부실 정리에 대한 종합프로그램도 없이 덜컥 대규모 부도를 불러올 수도 있는 발언이 나온데 대해 재계도 금융계도 아연실색했던 것은 물론이다.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건만 "가족경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영권을 내놓으라" 고 정부가 나선 것도 크게 반성할 일이다.

개혁의 완성을 위해 정부가 다듬어야 할 또 한가지는 정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재계에는 언제부턴가 다음과 같은 말이 돌고 있다.

"정부는 우리더러 회장 비서실을 해체해라,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해라, 지분율 20~30%에 불과한 회장이 경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역대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은 왜 약화되지 않았고, 정권의 사외이사격인 국회는 왜 맨날 저 모양이며, 40%에도 못미치는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들은 어떠했는가. "

정부가 진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공기업 개혁만이 아니라는 소리다.

개혁을 추스르기보다 다듬기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소리도 이래서 나온다.

김수길 경제담당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