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北 미사일] 주변국 반응

북.미간 미사일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미국.일본.중국은 일단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사일 협상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또다시 불안정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일본은 해법마련이 간단치 않다는 예상 아래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8월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로 격앙된 미국은 미사일방어 계획을 수립했다.

빠르면 2003년께 현실적 방어체제를 구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7월 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ICBM) 개발 가능시점은 향후 5년내. 미국의 방어체제 개발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3~4년내라도 소형탄두를 이용해 미국 본토 일부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할 실질적 방책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자체 역량으로 개발한 미사일을 배치, 수출하겠다는 북측을 압박할만한 논리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결국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의 기준을 앞세워 대북협상의 기초로 삼되 현실적으론 북측이 기대하는 정치.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달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다.

일본의 입장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1천3백㎞를 넘는 노동.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위 (TMD)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에 나서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정찰위성 4기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부산하다.

자위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3단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발사징후 사전포착때 경고^일본 영토에 떨어질 때 현장에 자위관을 파견하며 ▶무력 공격때는 '방위출동' 을 내린다는 게 골자다.

중국은 일본이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무장 강화에 나서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일간 TMD체제가 북한 미사일을 구실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능한 이른 시일내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타결짓도록 종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베이징.도쿄 = 길정우.유상철.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