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 주도권 놓고 건교부·주택銀 힘겨루기

○…주택저당채권 (MBS)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바람에 주택구입자가 집값의 30%만 있으면 70%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건교부는 한국주택저당 (가칭) 의 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잡고 정부가 33%의 지분율로 대주주 역할을 하되 나머지는 주택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받겠다는 계획.

그러나 주택은행은 "반관반민 (半官半民) 성격의 기관은 수익개념보다 관료적으로 운영될 게 뻔해 나중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며 정부주도 회사설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반면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이 출연되는 만큼 정부가 대주주가 돼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택은행이 단독으로 취급하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다른 시중은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 공세에 나섰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