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국회에 상설기구로 설치돼 다음달 중 편성키로 한 추경예산부터 심의하게 됐다.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는 것은 지난 61년 이후 38년 만으로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국책사업은 수시로 국회에서 검증받게 된다.
17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추경예산부터 예결특위의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예결특위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경제분야에 밝은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예산편성지침은 물론 대형 국책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관련 장관을 국회로 불러 정책질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의 초기단계는 물론 시화호.새만금처럼 예산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 국회가 언제라도 심의를 벌이게 되는 등 재정사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