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은 이번 달 7일부터 적용되는 DTI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 문을 연 아이파크시티 모델하우스에 1만여 명이 몰렸다.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개발하는 이 단지에는 총 6594가구가 들어선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는 소득이 적을 경우 대출을 억제해 주택 구매 수요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거래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GS건설경제연구소 지규현 박사는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은 없던 조치가 새로 생기는 것인 만큼 매수 심리가 꺾이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집값이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수도권 외곽은 이번 조치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겠지만,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 제한 등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들이 은행 대출로 내집을 마련하기보다 여윳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며 “이번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주부 등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이 팀장은 “사실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는 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인데, 대출 규제를 서울·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가뜩이나 침체된 일부 지역은 더욱 시장이 위축돼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상반기 아파트 값이 보합권에 머물거나 오히려 내렸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강북구 아파트 값은 올 들어 평균 2.6% 하락했다. 성북(-1%)·노원구(-0.8%)도 마찬가지다.
성북구 D공인 이모 사장은 “이번 조치로 그나마 문의 전화마저도 뚝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조모(53)씨는 “중계동은 올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DTI를 50% 적용하고, 과천은 올 들어 가구당 수억원씩 올랐는데 60%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돈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만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촉발된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DTI·LTV 40%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3구의 경우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금융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안고 있는 건설 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번 확대 대상에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빠졌지만, 대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임원은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때도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금융권이 중도금 대출 한도를 50%로 줄이려 하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중도금 대출 한도도 축소돼 분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