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黃希哲부장검사) 는 24일 부산지역 민간 직업전문학교 (인정직업훈련원) 의 불법.탈법 운영 (본지 2월 24일자 1, 5면 기획취재팀 기사)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일부 직업전문학교가 훈련생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수억원씩을 착복한 혐의 (횡령 및 사기 등) 를 포착하고 부산시북구구포동 동해직업전문학교 대표 姜칠규 (53).사하구괴정동 삼성직업전문학교 대표 盧재호 (44).부산진구범천동 윤익인력개발원 이사장 李낙준 (43)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훈련생 1인당 월 20만~5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는 노동부 규정을 악용, 훈련생 수를 실제보다 늘려 신고해 97년 이후 최근까지 6천여만~6억7천여만원씩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또 연제구거제동 거양직업전문학교 金화종 (41) 이사장에 대해서도 25일 중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4개 직업전문학교 가운데 일부가 97년 우수학교로 지정된 점을 중시, 이 과정에서 부산지방노동청 공무원들의 결탁.묵인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부산지역 일부 직업전문학교가 출석부 조작.훈련비 부당청구 등을 통해 거액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전국 23개 정부위탁 훈련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노동연구원.경영자총협회 등 전문가와 노동부 관계자들로 실태조사반을 편성, 부산지역 4개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노동부 박길상 (朴吉祥) 능력개발심의관은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훈련비 환수.지정 취소.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부산 = 손용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