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지자체 행정통합]유럽선 조합형태 운영

지방자치 선진국 대부분은 각 자치단체간 이해를 뛰어넘는 특별자치단체를 구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특별자치단체는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구성한 '뉴욕.뉴저지 항만관리위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y)' . 양 자치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뉴욕 공항과 터미널.항구.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을 공동 관리하며 문제발생시 위원회를 개최, 절충.타협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위원회 결정사항은 자치단체.의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각 시행된다.

뉴욕시 주변에만 이같은 특별자치단체가 무려 1천4백여개나 있다.

쓰레기처리.도서관 운영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칫 지역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사안들이 논의대상.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의 경우 주변 10여개 중소도시와 환경.교통.하수도문제 등에 대한 광역특별자치단체가 구성돼 있다.

의원은 각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토론토시의회 의사당에서 열린다.

80년대에 온타리오호 주변 폐수방출공장에 대해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한 것도 토론토 환경광역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유럽 각국도 조합형태로 수천개의 특별자치단체를 구성, 운용하고 있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