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앙위, 노사정위 탈퇴키로

민주노총 (위원장 李甲用) 은 10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의결하고 오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강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지난달 말부터 불참해온 노사정위에서 완전 탈퇴키로 하는 안 (案) 을 상정, 통과시킨 뒤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탈퇴는 역시 노사정위에 불참중인 한국노총의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노사정위 자체가 해체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구속노동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더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며 3월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일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법제화를 밝힌데 이어 10일 법외단체로 있는 민주노총의 조기 합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원배 (金元培) 노동부 노정국장은 이날 "민주노총이 임원진의 자격문제를 해결한다면 전교조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것" 이라며 "정부도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원하고 있다" 고 민주노총의 조기 합법화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네차례나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비노조원 임원진의 자격과 전교조의 법적문제 때문에 번번이 반려됐다.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