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밀레니엄포럼] 지상대토론회-한국의 숙제

아직도 제2건국이 운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국가를 통해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국가적 과제와 탈국가적 과제가 얽혀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 국가적 과제 ▶민족통일 = 근대화와 주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남북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결합해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민족국가적 과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 = 식민지 경험과 전근대적 유산이 청산되기 보다 확대재생산되어왔다. 자본주의의 천민성, 민주주의의 후진성,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히 개혁하기 위해 사회적 합리성 제고가 요청된다.

▶민주화와 자율적 시민사회 = 이같은 토대위에 기생하는 지역주의.인물중심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는 아직도 주요한 국가과제다.

▶사회안전망 구축 = 압축적 성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실패했다.

특히 최근 실업문제는 주요한 국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탈국가적 과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 = 국가 보호 아래 생존해왔던 전근대적 요소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냉전질서 해체 = 냉전시기의 국가 - 시장 - 시민사회 서열화 체계로는 세계적 탈냉전 다원화 추세에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존재하는 냉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폐쇄적 민족주의 극복 = 지역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개방성이 취약한 것이 현실. 이를 극복하고 개방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