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제자리 찾는 계기돼야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뇌부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권력에 맹종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검찰 조직의 기초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는 것이 沈고검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검찰 고위 간부의 공개적인 항명 (抗命) 은 처음 있는 일로 검찰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상명하복 (上命下服) 이 법에 명시된 조직이고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사정 중추기관인 검찰에서 이같은 하극상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 공직사회의 흐트러진 기강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 검찰 업무에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있으면 안되므로 이번 파문은 하루 빨리 수습돼야 한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조사받은 당사자인 沈고검장이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다.

국가 고위 공직자로서, 한 조직의 책임있는 간부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감정적인 맞대응도 문제였다.

누워 침뱉기식 인신공격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 검찰 고위 간부들이 보여줄 행동인가부터 생각했어야 옳았다.

沈고검장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검찰 내.외부에 적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진행 중인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가 여론몰이에 따른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심재륜 파동' 으로 법조비리 사건이 적당히 마무리돼서도 안되지만 여론 눈치 보느라 억지로 희생양을 만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철저히 수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정도 (正道) 고 최선의 방법이다.

검찰이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일관성 없고 자의적 기준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는 부분은 특히 검찰이 새겨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 529호실 사태를 비롯, 편파.표적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정치인 사정 등에서 보여준 검찰의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이 잘 처리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몇몇 사건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정치권력이나 외압으로부터 검찰권이 독립하는 전기 (轉機) 로 삼아야 한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고 또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

검찰권 독립과 공신력 회복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심재륜 파동' 도 결코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