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한은보고]'고건 전총리에 외환위기 보고'

국회 'IMF 환란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는 20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속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듣고 위기발생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했다.

전철환 (全哲煥) 한국은행 총재는 답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환율절하 압력이 있을 때 환율을 과감하게 절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며 "결과적으로 환율정책이 실패했다" 고 밝혔다.

全총재는 또 "전 (前)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쳤으며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난 것은 전 정권의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외환보유액을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치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특히 97년 당시 한은의 금융개혁 법안 반대와 관련, "위기가 불어닥치는데 재정경제원과 한은이 분쟁을 일으킨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 면서 "사과를 드린다" 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 앞서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환사정의 위급성과 IMF 긴급자금 지원요청 필요성을 담은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97년 11월 9일 고건 (高建) 당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鄭宇澤.자민련) 의원은 "한은이 高총리에게 비밀 보고를 했다면 高총리도 환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고, 全총재는 "高총리도 그때쯤이면 환란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정세균 (丁世均.국민회의) 의원은 "한은은 선물환시장 개입을 신중히 했어야 함에도 97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려 1백37억달러 상당의 외환보유액을 선물환시장에 쏟아부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외환보유액 관리에 실패했다" 면서 한은을 추궁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