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자 연립정권 한반도에 미칠 영향]

자.자 연정으로 적극적 안보론과 정치인의 관료 주도론을 내세운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郎) 자유당 당수의 입김이 거세지게 됐다.

◇ 한반도 정책 = 오부치 내각의 정책기조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보수.강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현안인 일왕 방한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내 방한여건 조성 등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획득 문제도 어려워질 듯하다.

대북정책은 한층 강경해질 것이 확실하다.

최근 불투명해진 북한정세 자체가 연정출범의 한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연립정권은 북한이 다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에 대한 자금지원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총련 활동에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안보.정치개혁 =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두 당은 이미 자위대의 다국적군 후방지원 및 유엔평화유지군 (PKF) 참가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국회통과도 서두를 예정. 양당은 또 정치인이 관료를 이끈다는 취지에서 국회심의 때 관료가 각료 (정치인) 대신 답변하는 정부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부처에 정치인 출신의 부대신 (副大臣) 을 두기로 했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