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위증.사법방해 클린턴 탄핵사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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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워싱턴 = 연합]백악관은 하원이 통과시킨 위증과 사법방해 등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2개의 탄핵사유는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 및 비행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에 제출한 13쪽의 의견서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 가진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시인했으나 위증이나 사법방해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사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의견서는 "탄핵 결의안의 혐의들은 건국 선조들이 설정한 중범죄와 비행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미국 역사를 통해 적용된 엄격한 헌법적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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