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국정은 총리가 장기 과제는 대통령"

▶ 이해찬 국무총 리(右)와 국무위원들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 전략과제, 또는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차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구체적 업무 분담을 명료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의 역할 강화와 관련, 노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올리는 보고서는 앞으로 총리실에도 같이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국무회의 운영도 총리 중심으로 해나가고 청와대는 대통령 관심사항,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총리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 같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5~1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과제, 즉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과 포괄적 국가 전략으로서의 동북아 전략, 고령화 사회 대책, 중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과 부패청산 업무 등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는 뜻"이라고 구분을 지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책임총리제의 개념은 아니다"라며 "'총리가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統轄)한다'는 현행 헌법 규정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실 정치 속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과 관행이 혼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해 우리 정치의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대통령.총리의 업무 구분이 모호한 데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총리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대통령이 사실상의 각료 인사권을 지닌 상황에서 총리의 내각 장악이 얼마만큼 가능하겠느냐는 대목 등은 의문이다. 그래서 야권과 여론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의 부담을 더는 데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 제도의 정착과 역할 분담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최훈 기자
사진=최정동 기자 <choij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