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상황 개선 주요조치]

▶98년 12월-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상정

▶98년 9월-국가 인권위원호 설립계획 발표

▶98년 8월-시국사범 사상전향제도 폐지

▶98년 6월-국적법 개정(모계 국적 인정)

▶97년 1월-영장 실질 심사제 도입

▶95년 12월-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

▶95년 9월-보안사 민간인 사찰 배상 판결

▶95년 1월-유엔 고문방지 협약 가입

▶91년 11월-국제노동기구(ILO) 가입

▶90년 2월-대법원 수사기관의 변호인 접견 제한 위법판결

▶89년 3월-사회보호법.집시법 개정

▶88년 9월-헌법재판소 창설

▶88년-김근태.박종철 고문경관 권인숙 성고문 경관 재판회부

▶87년 11월-언론 기본법 폐지

▶80년 12월-반공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