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서민(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총액을 6000억원 정도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1인당 한도가 6000만원(3자녀 이상은 8000만원)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새로 1만 명 안팎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짓기로 한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된다.
16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서민을 위한 획기적 주택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1차로 추진 중인 것은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가격은 19주 연속 상승했다. 출발은 서울 강남 지역이었지만 전세 물건 부족이 심해지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투기적 수요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정부가 규제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현재 확보한 금액(3조원)에서 20%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이 밖에 ▶주택공사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확대해 전세 수요자에게 금융·법률 및 전세물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시기를 알려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짓기로 한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택정책이다.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78.8㎢를 풀어 짓는 30만 가구를 포함해 총 100만 가구를 건설한다. 정부는 올 5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네 곳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16일 “현재로선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거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얼마나 빨리 공급할 것이냐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크게 위축된 상태여서 2~3년 뒤 집값 급등을 막으려면 공공 부문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에 가능한 한 보금자리주택을 빨리, 많이 건설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5대 분야의 민생지표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된다. 경제부처에서는 곧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생지표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