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료보험료 줄줄이 인상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의 여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이 보험료율을 최고 2배까지 올리는 등 의보료 인상이 쇄도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IMF 이후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의보료 수입은 줄어든 반면 의보 진료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보연합회에 따르면 단독 직장조합인 한진조합 (한진중공업.대한항공 등 일부 계열사 제외) 은 지난 10월 보험료율을 3%에서 6%로 2배 올려 가입자 1만5백명의 본인부담 (보험료율의 절반) 평균 의보료가 1만3천5백원에서 2만7천원으로 늘어났다.

한진의보조합 관계자는 "의보료로 월 3억원이 들어오는데 진료비는 월 6억~7억원을 지출해 인상이 불가피했다" 고 밝혔다.

또 이달 들어 농협의보조합이 보험료율을 4%에서 5%로 올렸고, 대우중공업조합이 지난 3월 3%에서 3.8%로, 벽산그룹.한국중공업.대한석탄공사 등의 단독조합이 지난 4~7월 3%에서 4%로,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 4%에서 5.8%로 각각 인상했다.

이밖에 공동 직장조합 가운데 충북 1, 2지구.전북 1지구가 올 6월까지 3%대에서 4.4%로, 전남 2지구.경남 3지구가 3%대에서 4%로 각각 보험료율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의보조합의 평균 보험료율이 지난해 3.14%에서 올 6월 3.2%로 높아졌고 연말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보료는 가입자의 표준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그 절반씩을 가입자 본인과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처럼 직장의보의 보험료율 인상이 쇄도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임금삭감에 따른 가입자의 표준보수 월액 감소▶의보수가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의보진료비 증가▶퇴직자 증가에 따른 가입자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풀이한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직장의보 재정이 단기 적자로 돌아서 2천2백74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6월말까지 단기 적자액이 1천3백29억원에 이르고 연말까지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