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후 실상]직접투자 오히려 5% 감소

IMF체제 이후 가장 큰 변화중 하나가 봇물터진 듯한 개방이다.

적어도 제도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풀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IMF와 미국 등의 요구가 있었고, 외자유치 등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도 있었다.

외환거래와 외국인투자 제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해말 원화환율의 하루 변동폭제한이 사라졌고 외국인 주식투자와 채권.단기금융상품 투자가 완전히 풀렸다.

또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M&A) 이 전면 허용됐고,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업종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국세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최장 50년까지 국유재산을 임대해주고 있다.

이처럼 빗장을 대폭 열어도 아직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올 10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5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5% 줄었다.

김창록 (金昌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효되는 11월 17일 이후에는 일본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 이라고 말했다.

김관호 (金寬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3%선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세계 평균수준인 9%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며 "이를 위해 내.외국인에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에게 죄다 개방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도 고민거리다.

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장영 (李長榮)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경영을 투명화해 기업이 단기부채를 무조건 끌어쓰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정상화해 외환거래 분야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 라고 지적했다.

고현곤.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