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타 현안들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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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여야 정치권과 검찰은 10일 김대중 - 이회창 총재 회담 이후 정치인 사정 (司正).총풍.감청.고문논란 등 현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정치인 사정 = 검찰은 총재회담 공식 합의문에 정치인 사정 관련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누구를 기소하느냐, 구속기소하느냐는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며 "검찰은 법대로 처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정치권의 입김을 철저히 배척해 검찰의 고유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단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상목 (徐相穆).김운환 (金운桓).오세응 (吳世應).정호선 (鄭鎬宣).백남치 (白南治) 의원의 경우 구속.불구속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 불법감청.고문수사 =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金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정치권은 제도적.법적 보완책 마련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큰데다 총재회담에서조차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완 (未完) 의 봉합' 으로 끝내버려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 총풍수사 = "총격요청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 라는데 여야의 인식이 일치했다.

일단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전면적인 여야 대치는 당분간 진정국면을 맞게 되리란 관측이다.

그러나 여권은 한나라당에 대한 의혹을 떨어내지 못하고 있어 총격요청 3인조의 배후규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도 李총재와의 무관함을 강조, 고문조작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퍼부을 태세다.

이정민.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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