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여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 "한국의 각종 정부규제는 주로 '원칙적 금지' 방식을 도입해 피규제자인 대부분의 국민을 무능하거나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제해 왔다. "

- 규제개혁위원회, '98년 규제정비계획안' 에서.

▷ "공무원은 '잠수함의 토끼' 다. "

- 국민회의 김옥두 의원, 잠수함 속의 공기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토끼처럼 공무원들은 주변상황의 변화를 재빨리 간파해 처신한다며.

▷ "여야 총재회담이 성사돼 DJ와 이회창 총재의 정치적 파트너십이 공식화된 의미도 크지만, 막후에서 끈질기게 이를 추진했던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위상강화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

- 여권 관계자, DJ - 이회창 회담이 결렬위기에 빠졌을 때 趙대행이 뚝심 있게 막후협상을 지휘했다며.

▷ " (나와 정균환 총장의 협상은) 밥먹고 나서 비타민 먹는 정도로만 여기면 된다. "

- 한나라당 신경식 사무총장, 대여 공식창구인 원내총무를 제치고 자신이 총재회담 협상의 전면에 나섰다는 오해를 살까 걱정된다며.

▷ "쓰레기종량제를 제외하면 맑은물 공급대책, 환경대통령 선언, 환경비전 2001 등 김영삼 정부의 화려한 환경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

-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 환경부 국감에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