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규제개혁위 개혁안 반대”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 은 4일 변호사협회 가입 강제조항 폐지 및 징계권 법무부 이양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위의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다른 사업자단체와 달리 인권을 옹호하고 정부의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공공적 성격의 단체" 라며 "경제논리만으로 변협을 임의단체화하고 감독.징계.등록업무를 정부에 귀속시키려는 발상은 정부기구 축소라는 규제개혁의 기본정신과도 배치된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