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부는 개혁 태풍]상.정년단축 배경과 효과

기획예산위원회가 내년부터 초.중.고 교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교단의 큰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교직사회도 이제 엄청난 '물갈이 태풍' 속에 본격적인 구조조정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교원 정년단축 배경과 파장, 풀어야할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기획예산위원회가 교원 정년을 5년 단축키로 한 것은 교육계 구조조정 및 세대교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과 '실업난 해소' 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60세 이상 교원은 80년 전체 교원중 1.2%였으나 90년 4.4%, 올해 7.1%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8월 일반 국민 1천5백47명.교원 1천47명.여론선도층 5백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70.6%.교원의 54.3%.여론선도층의 74.9%가 정년 단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결정의 밑바탕이 됐다.

예상외로 교원의 찬성이 절반을 넘은 것은 젊은 교사 (20대의 70.5%).평교사 (59%) 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 적정한 정년으로는 일반 국민이 평균 57.6세, 교원이 60.7세, 여론선도층이 58.7세를 제시했다.

교원 정년단축 찬성론자들은 '교직사회 세대교체' 와 '고령교사는 건강문제.세대차이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여타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도 배경이 됐다.

경제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 2월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이 1년 단축되고 산업현장에서는 '퇴출' 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교원만 정년 65세를 유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교원 정년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60세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계약제를 실시하는데다 교육청의 인력수급 실정도 감안해야돼 60세 이상 교원이 모두 퇴직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교원이 교단을 떠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중등교원 임용률 (올해 교원자격 취득자 2만9천여명중 8천7백여명 임용) 을 높이면서도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위측은 "만약 내년에 2만명이 나가고 2만명이 신규 채용되면 예산이 5천4백억원 절감돼 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컴퓨터.예체능.영어 전담교사 등 달라지는 학교환경에 맞춰 새로운 영역의 교사를 많이 채용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교육청의 상위직 교육공무원과 교장.교감 연령이 상당히 낮아져 일선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특히 젊은 교사 중심의 교육개혁이 활발해져 공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는 정년이 없지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부기준 정년을 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립학교도 세대교체의 거센 바람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 정년단축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년이 65세인 직업은 대학교수만 남게 됐다.

정부는 대학교수 정년까지 손댈 경우 교육계의 반발이 너무 거셀 것을 우려해 그냥 두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대학별로 평가제를 통해 부적격 교수를 솎아내는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오대영.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