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가 아니라 정부 기능만 이전"

정부.여당이 수도 이전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대적인 서울.수도권 발전 방안과 지방 균형발전 계획을 20일을 전후해 발표키로 했다. 또 수도 이전 반대 여론에 대해 당과 정부.청와대가 통일된 논리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29개 쟁점별 방어 논리를 마련했다.

본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30쪽 분량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쟁점 총괄'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2일 입수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명의로 작성된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을 '금융.국제업무 중심의 세계 도시'로 육성하고, 인천.경기를 각각 '물류 중심의 동북아 관문 도시'와 '지식기반산업 및 남북교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수도권 발전 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의 도심과 용산.강남.여의도.상암을 연결하는 다이아몬드형 국제업무 거점을 육성하고▶인천의 영종.송도.청라 지구를 각각 항공물류.국제업무.레저관광 단지로 개발하며 ▶경기 수원.성남.안양.과천.용인 일대를 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문건은 특히 수도 이전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통적 의미의 천도(遷都)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서울이 갖고 있는 정치.행정,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 중 정부 기능만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이어 "정부 기능만의 이전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임시행정 수도법' 발표 때에도 동일한 뜻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하고 올 초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은 지배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에서 천도로 인해 지역발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예로 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일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을 돌려놓지 않고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여권 내부의 일치된 시각"이라며 "20일께 보다 구체적인 서울.수도권 발전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관계 기관에서 철야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