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USTR) 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곧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USTR 관리가 7일 밝혔다.
이 관리는 "금주중이나 내주초 슈퍼 301조 부활이 공식 발표될 예정" 이라면서 "이때 수정된 '바이 아메리칸' 규정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슈퍼 301조와 '바이 아메리칸' 규정은 현재 폐기돼 있는 상태다.
USTR의 슈퍼 301조 부활은 주로 대일 통상압력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USTR은 이에 앞서 이날 일본에 대해 통신.금융서비스.의약.에너지.자동차 부문의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2백70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날 발표한 52쪽 분량의 문서를 통해 일본에 1천2백80억달러 규모의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축자재에 대한 외국의 평가기준을 수용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시장에 기초해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