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공무원 예산절약 성과금 기관장 결정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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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공무원의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에 따라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는 절약액의 일부를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성과금 지급 제도는 이미 지난 96년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몇몇 수혜자를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불만만 갖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위 기관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수혜자를 선정해 공신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위직보다 대부분 중간간부들이 선정되다보니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는 효과도 얻지 못했다.

몇개월전 한 지방자치단체는 승진자를 선발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내 모든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이같은 시도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내년 새로 실시하는 성과금 제도도 이처럼 단체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직원들이 참여하는 객관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위동환 <광주시남구봉선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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