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미 FTA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 수렴 나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한·미 FTA에 대한 의견 수렴 요청’이라는 공문을 27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9월 1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USTR은 관보에서 ▶FTA가 상품·서비스 등 양국 교역 전반에 미칠 영향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가 미국의 노동자·농민·기업·소비자에게 가져올 경제적 비용 및 혜택 ▶교역·투자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USTR은 관보 게재에 앞서 이 같은 방침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FT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미국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이 표출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긍정적 의견이 제출돼 비준안 처리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조치’에 대한 건의가 많이 나올 경우 재협상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선하·김필규 기자